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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적발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직장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20년 근속 직장에서의 당연퇴직 위기를 극복하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여온의 실제 승소 전략을 공개합니다.

음주운전 4회 벌금 선고가 가능한가요? 실제 사례로 보는 법적 쟁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번째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사고 유무, 전력 간의 시간적 간격,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벌금형 선처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전력이 있었으나,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범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습성을 엄중히 보기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0년 직장의 커리어를 무너뜨리는 당연퇴직 규정의 공포

"변호사님, 회사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저는 오늘부로 실직입니다. 제 가족들은 어떡하죠?"

의뢰인이 재직 중인 대기업은 인사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자동 면직 처리되는 '당연퇴직' 조항이 있었습니다. 20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기에 법무법인 여온은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벌금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한 법무법인 여온의 3단계 양형 전략

법무법인 여온은 재판부의 엄중한 시각을 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 실천적 재범 방지: 적발 직후 차량을 즉시 매도한 자동차 양수양도 증명서 제출
• 준법 정신의 증명: 최근 7년간 무사고 이력 및 3년간 벌점 0점 기록 확인
• 직업상 특수성 강조: 당연퇴직 규정이 포함된 인사규정 사본과 탄원서를 통한 생계 곤란 피력

최종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 직장을 지켜내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전력이 가볍지 않으나, 진지한 반성과 차량 매도 등 재범 근절 의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직장을 잃게 되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양형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 법무법인 여온 —

음주운전 4회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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