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실형 항소, 집행유예 중 징역 8월 실형 선고받고도 석방된 비결 | 법무법인 여온

"남편이 구치소에 갇힌 지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8개월 형기 중 절반이나 지났는데, 남은 시간을 도저히 남편 없이 버틸 수가 없어요. 제발 우리 남편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담실에서 마주한 아내분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남편인 A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어느덧 4개월이 흐른 시점이었죠.

이미 과거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터지면서 법은 그에게 한 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형기의 절반을 이미 채운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처럼 보였지만, 법무법인 여온은 가족의 간절함을 담아 마지막 역전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4개월째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여온을 만나 극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실제 성공 기록입니다.

우리 의뢰인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아내와 몸이 불편한 형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그는 수주 째 밀린 임금 약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지급을 미루는 업체 소장 앞에서 느꼈을 좌절감은 평소 끊었던 술에 다시 손을 대게 만들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부린 소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단계에서 충분한 합의와 법리적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의뢰인은 그날 바로 구속되었고, 가족과 떨어져 4개월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항소심 대리인으로서 1심에서 놓쳤던 양형 사유들을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첫째, 범행의 뿌리인 임금 체불의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주취 행패가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가장의 극한 무력감이 원인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인력사무소 소장으로부터 실제 임금이 연체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둘째, 굳게 닫혔던 피해 경찰관의 마음을 열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관과의 합의는 매우 어렵지만, 여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편지를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전달하며 설득했고, 결국 당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에 대한 실천적 지표와 사회적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성 치료를 위해 실제 병원 진료를 받았던 기록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다시는 술에 취해 사고를 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가장의 부재로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한 아내와 가족들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여온의 주장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징역 8월 실형 판결은 파기되었고, 의뢰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4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의뢰인은 판결 당일 바로 구치소 문을 나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 판결문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채우고 있는 상태라면 남은 방법은 항소심에서의 극적인 반전뿐입니다. 하지만 한 번 내려진 실형 판결을 뒤집는 것은 1심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실형 항소 사건은 1심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찾아내고, 굳게 닫힌 피해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여온은 언제나 우리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싸웁니다."

지금 가족 중 누군가가 실형 선고로 구치소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온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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