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폭행 고소 후 상해죄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여기 온전한 당신 편, 법무법인 여온'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크리스마스에 친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적인 충돌이 신체적 상해로 이어졌고,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이라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의뢰인은 실형 선고 후, 저희 여온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상해죄, 합의하면 선처가 가능할까?

아닙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해주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종 결과

1심 실형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여온의 전략적인 변론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적인 폭행이 아닌 술자리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이라고 판단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끝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온은 법적인 해석을 넘어 사건을 둘러싼 복잡한 감정과 관계까지 함께 살핍니다. 단순한 대응을 넘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합니다. 여온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