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고소, 억울한 '정서적 학대' 무혐의 방어 성공 사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체육 선생님과 조리장님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이 하루아침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여온은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두 분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훈육이 어떻게 악의적인 교사 아동학대 고소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이고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여온은 우리 의뢰인들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해 즉각적이고 치밀한 방어에 돌입했습니다.

1. 사건 개요: 급식실에서 시작된 예기치 못한 갈등

사건의 발단은 서울 소재 모 중학교 급식실이었습니다. 학생 C군은 며칠에 걸쳐 급식 배식 과정에서 반찬을 밥 위에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식판을 내리치고 음식을 잔반통에 그대로 버리는 등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피의자 조리장님이 학생에게 어제처럼 행동하지 말고 밥을 먹으라며 타이르자 학생은 비아냥거리며 대들었습니다. 이에 상처받은 조리장님이 허리를 숙이며 혼잣말로 '에이 x가지'라고 중얼거렸고, 이를 들은 학생은 삿대질을 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당시 급식 지도를 담당하던 체육 선생님은 소란을 막기 위해 개입하여 학생을 중재하며 올바른 예절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학부모는 조리장님의 혼잣말과 체육 선생님의 훈계 과정을 모두 정서적 학대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교사 아동학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여온의 맞춤형 정밀 대응 전략

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기에 감정적 호소보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여온은 피의자 측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악의적인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 검증과 객관적 데이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 1. 사건 당일 시간대별 동선 분석: 상담 및 중재 과정의 투명성 입증
• 2. 체육관 도면 및 사진 제출: 방송실 상담이 밀폐된 공간이 아님을 증명
• 3. 기상청 날씨 데이터 대조: 허위 신체학대 주장에 대한 알리바이 확보
• 4. 목격자 및 동료 진술 확보: 학생의 무례한 행위와 정당한 지도 상황 확인

3. 상대방의 공격: 억지 논리와 추가 고소의 위기

상대방인 고소인 측의 공격은 매우 집요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밀폐된 방송실로 학생을 불러내 배드민턴 채를 들고 위협하며 부당하게 벌점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추가 고소였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4월 중순, 실내 체육관 수업 중 체육 선생님이 학생을 엎드려뻗쳐 시키고 엉덩이를 발로 찼다는 허위 주장을 덧붙여 의뢰인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4. 여온의 반격: 법리와 객관적 증거를 통한 결정적 승부수

(1) 방송실 감금 및 위협 주장에 대한 반박

현장 사진을 통해 해당 방송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대형 통유리창 구조이므로 감금으로 인한 위협을 느낄 수 없는 공간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당시 수업 도구인 라켓을 소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벌점 부과는 학교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음을 밝혔습니다.

(2) 4월 중순 신체적 학대 주장의 허구 입증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 4월 내내 체육 수업이 있던 목요일에는 비가 오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커리큘럼상 2학년은 야외 축구 수업 기간이었으므로 실내에서 체벌이 있었다는 주장은 완벽한 허구임을 입증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를 통한 정서적 학대 방어

조리장님의 혼잣말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서 나온 푸념일 뿐, 학대의 범의가 없었음을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5. 최종 판결: 의뢰인의 소중한 명예를 되찾아오다

"검찰 처분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은 여온의 주장대로 체육 선생님과 조리장님의 행위가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아닌 정당한 교육 및 훈계의 일환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신체적 학대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