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 층간소음 손해배상 전액 방어 성공

"학원 원장님들끼리 소음 문제로 다투더니, 돌연 저한테 영업손실금 수천만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변호사님,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이 모든 손해를 다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온입니다. 상담실을 찾은 임대인 의뢰인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일군 상가 건물에서 갑작스럽게 상가임대차분쟁의 피고(건물주)가 되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낼 위기에 처하셨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간의 층간소음 갈등이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비화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이번 사례는 위층 소음을 빌미로 계약을 중도 파기하고 무리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임차인에 맞서, 저희 여온이 임대인의 권리를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공유합니다.

1. [사건 개요]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배상금 청구

저희 의뢰인(피고)은 상가 3층을 학원으로 임대해 주었으나, 4층에 실내 체육시설이 입점한 뒤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양측 원장님들 사이에서 수차례 중재를 시도하고 방음 공사 비용 분담까지 제안하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3층 임차인(원고)은 합리적인 협의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행했고, 곧이어 의뢰인에게 이사 비용 및 영업손실금 명목으로 약 1,826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여온의 전략: 임대인의 성실한 노력 입증

여온의 변호인단은 즉각 방어에 나섰습니다. 원고는 "임대인이 소음 방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저희는 의뢰인이 직접 방음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을 받아 전달한 점, 카카오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재안을 보낸 정황 등 수선의무와 관리책임을 다하려 노력했던 구체적 증거들을 재판부에 낱낱이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항변이 아닌, 날짜별 미팅 회의록과 녹취록을 토대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했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증명해 나갔습니다.

3. 반전 포인트: 묵시적 합의해지 논리

여온은 원고의 허점을 찔렀습니다. 원고가 법적 절차인 서면 최고 없이 퇴거한 점에 주목하여, 이 계약 파기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때문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에 따른 '묵시적 합의해지'임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합의해지 시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3다8755)"는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며, 원고의 배상금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4. 결과: 손해배상 1,800만 원 '전액 기각'

재판부는 여온의 주장을 100% 수용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826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억울한 배상금은 단 1원도 내어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반환 금액은 패소로 인한 배상금이 아닌, 계약 종료에 따라 당연히 정산해야 할 '남은 보증금'일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보증금 잔액만 반환하며 무거운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은 초기 대응의 법리적 구성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 위기에 처해 계신가요? 법무법인 여온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