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음주운전, 3회 적발 징역위기
무죄로 뒤집은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지인과의 술자리 후 아들이 운전하는 차로 귀가하던 중,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화물트럭이 아들의 차량 진입을 방해하자, 화물트럭을 이동시키기 위해 약 5m 정도를 운전했습니다.

이후 귀가하여 잠들기 전 소주와 맥주를 섞어 4잔 정도를 추가로 마신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약 1시간 후, 불상의 신고로 경찰이 주거지에 방문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는 물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차 방어: 면허를 지켜라 (행정처분 방어)

처음 수사관은 "자백하고 처벌받으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3진 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의뢰인의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환섭 변호사는 "운전한 장소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핵심 쟁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의뢰인이 운전한 곳이 공용 도로가 아닌 외부와 차단된 '폐쇄된 빌라 주차장'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 결과: 강경했던 수사관도 증거를 인정한 끝에,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 생계 수단을 지켜냈습니다.

2차 방어: 무죄를 입증하라 (형사처벌 방어)

면허를 지켰지만, 징역형의 공포는 남아있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불가'를 입증하여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운전 후 추가 음주' 사실이었습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추가 음주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추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최종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무혐의(무죄)' 처분.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여온의 김환섭 대표변호사

다수 사건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변호에 임하였던 김환섭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일궈낸 결과였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가족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헌신적인 도움으로 제 인생의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뢰인 감사 인사

위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 무죄는 치밀한 법 논리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계신 여러분께 이 글이 충분한 도움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온전한 당신 편, 법무법인 여온

음주운전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편이 되어줄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