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민사합의 6천만 원 청구를 2500만 원으로 방어한 비결

건설 현장이나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직원의 안전사고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여온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회사 대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현장에서 직원이 감전 및 전기화상 사고를 당하자마자, 산재 요양 신청을 성심껏 도와주었고 비급여 치료비까지 직접 지원하며 사업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이 마무리될 즈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직원 측 변호사가 약 5,713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청구 의견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미 산재 보험금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와 장래 벌지 못할 수익(일실손해)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 A씨(회사 대표)는 당황한 A씨는 산재와 관련하여 적정한 민사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법인 여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1 과장된 청구 금액 뒤에 숨은 거품을 정밀 분석하다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 중 가장 비중이 컸던 항목은 요양 종결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실손해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약 4,282만 원으로 산정해왔는데, 김환섭 변호사는 이 계산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즉각 파악했습니다.

2 상대방도 수긍한 합리적인 금액 2500만 원

법무법인 여온은 무작정 금액을 깎아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합당한 산출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A씨가 이미 지급했던 비급여 치료비 등의 사전 보상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며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리적 압박에 상대방 법률대리인도 본인들의 계산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 역시 김환섭 변호사가 제시한 2,5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합의금에 깊은 만족을 표하며 서명에 응했습니다

3 부제소 특약과 위약벌 조항으로 완벽한 뒤처리

단순히 합의금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여온은 의뢰인 A씨(회사 대표)를 위해 완벽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을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넣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로부터 의뢰인을 완전히 보호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