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전치 10주 중상해를 입혔으나, 법무법인 여온의 형사 합의 전략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 선처를 받은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전치 10주 중상해에도 실형 피하고
벌금형 선처받은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법무법인 여온입니다.

위의 대화는 최근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다급한 호소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중, 순간의 판단 착오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중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무법인 여온의 조력을 통해 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그 전략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배달 중 발생한 신호위반과 중상해

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가정을 부양하던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배달지 주소가 잘못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경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했고,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강하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두려움은 더욱 컸습니다.

2. 법무법인 여온의 조력: "진심"을 담은 양형 전략

법무법인 여온은 의뢰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양형 사유를 입증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략 1: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합의금의 한계 극복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입한 이륜차 종합보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보상금 명목으로 약 2,900만 원 상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형사 합의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빚 독촉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고액의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수차례 소통하며 의뢰인의 곤궁한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가진 전부를 털어서라도 사죄드리고 싶다"는 의뢰인의 간절함이 닿았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중상해 합의금보다 낮은 금액인 500만 원에 원만히 형사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략 2: 구체적이고 호소력 있는 양형 자료 제출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여온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① 진지한 반성: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쾌유를 빌며 작성한 자필 반성문 제출
• ②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채 내역으로 소명
• ③ 재범 위험성 부재: 과거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아니며, 생계를 위한 업무 중 발생한 우발적 과실임을 강조

3. 판결 결과: 벌금형 선고 (실형 면제)

치열한 변론 끝에 법원은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결과가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10주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속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4. 마치며: 12대중과실교통사고, 대응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하는데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례처럼 변호사가 중간에서 피해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낸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과도한 처벌이 두려워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여온에 문의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