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온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매수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다가 도리어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매매사기고소를 악용하여, 잔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질적인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노모를 대신해 급하게 상가를 처분하려던 딸이, 매수인의 치밀한 '이면 계약' 덫에 걸려 사기죄 피의자가 되었으나, 법무법인 여온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은행을 속이자던 달콤한 제안의 실체

의뢰인의 어머니는 서울 모처에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거동조차 불가능한 어머니를 대신해 따님(의뢰인)은 급하게 가게 매매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때 접근한 매수인 측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핑계로 위험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병원비가 급했던 의뢰인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그들의 말을 믿고, 실제로는 매매계약이지만 은행 제출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이면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억울한 부동산매매사기고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2. "신탁 부동산인 줄 몰랐다?" 적반하장 고소

운영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약속과 달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사용한 전기세, 수도세 등 수천만 원의 공과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매수인은 충격적인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매수인은 "신탁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이 복잡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의뢰인을 부동산매매사기고소했습니다.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계시고, 의뢰인은 졸지에 사기꾼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3. 법무법인 여온의 치밀한 반격 (Fact Check)

저희 법무법인 여온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동산매매사기고소의 부당함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 ① 이면 계약의 주체는 누구인가?

  수사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위해 임대차 계약 형식을 요구하고 코칭한 것은 바로 매수인 측"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 ② "등기부등본 첨부함" 특약의 위력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등본 첨부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탁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보고도 몰랐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 ③ 피해 금액의 허구성 탄핵

  매수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는 의뢰인의 채무를 갚아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영업하며 사용한 운영비(수도광열비)에 불과함을 밝혀냈습니다.

4. 결과: 억울한 누명을 벗다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여온의 논리적인 변호를 받아들였습니다.

매수인이 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잔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정황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부동산매매사기고소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