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및 무면허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실제 조력 사례

"변호사님, 친구와 떨어지기 싫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군대를 피하려 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제발 구속만은 면하게 도와주세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되어 실형의 위기에 놓인 20대 청년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위장했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와, 면허 정지 기간 중 오토바이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경합된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의뢰인의 과거 기록과 사건 당시의 정황을 분석하여,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 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을 일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변호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두 가지 혐의의 무게

의뢰인은 과거 군 입대 후, 동반 입대했던 친구와 생활관이 분리되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귀가 조치를 받은 뒤, 실제로는 사회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장애 등을 호소하여 병역 등급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병역법위반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 가중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여온의 심층 분석: 생활기록부에서 찾은 단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의 정도와 '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멀쩡한데도 거짓 연기를 했다고 보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내면에 있는 진짜 어려움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의뢰인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록들을 통해 의뢰인이 비록 의학적인 정신질환까지는 아니었더라도, 학창 시절부터 단체 생활 적응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즉, 병역 감면을 위한 100% 거짓 연기라기보다는, 실제 본인의 성향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적응 장애가 범행으로 이어졌음을 호소한 것입니다.

3. 무면허 운전의 불가피성 입증: 112 신고 내역 확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왜, 그 늦은 새벽 시간에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경위'를 파헤쳤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음주운전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경찰청 112 신고사건처리표를 확보하여, 당시 상황이 실제로 급박했음을 증명했습니다.

• 신고 내용: "세 명이 폭행한다", "음주운전이라며 시비를 건다"
• 운행 거리: 약 600m (지인을 구하러 가는 짧은 거리)

이를 통해 의뢰인의 운전이 도로교통법을 경시한 습관적인 주행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지인을 돕기 위한 우발적이고 짧은 주행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AI로 제작 된 이미지

4. 간절한 호소와 재판부의 판결: 집행유예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혹한 결과에 대해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그리고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간곡한 탄원서는 의뢰인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재판부는 병역법위반이라는 죄질이 좋지 않고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여온이 제출한 학창 시절의 기록(생활기록부), 우발적인 범행 경위(112신고내역), 진지한 반성 등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살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빚을 갚으며 살아갈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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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는 조력이 결과를 바꿉니다

병역법위반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나 신고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혹시 순간의 실수로 법적인 위기에 처해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