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무혐의 처분

여온 형사 전문 김환섭 변호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여기 온전한 당신 편, 법무법인 여온 입니다.

저희 여온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여온을 찾는 모든 의뢰인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 법무법인 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여온의 '김환섭' 변호사가 진행한 직장내 성범죄 무혐의 처분 사건을 중심으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권리를 회복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법적 대응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여온

민사/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상담 및 사건 직접 100% 진행. 해외법률자문, 상속분쟁, 이혼, 부동산 계약 해지, 전세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직장 내 성범죄/상간, 재산상속분할, 상속 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유언대용신탁, 음주운전 사고/합의, 스토킹

저희가 만난 의뢰인은 한 기업의 과장으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온 평범한 남성 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겨울 직장 후배,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한잔하고, 노래방에 들렀다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난 2023년 3월, 회사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사내에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부터 사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이 성추행을 했다는데?"

회사 대표는 의뢰인에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퇴사하면 더 문제삼지 않겠다"며 의뢰인의 명예를 빌미로 퇴사를 압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를 떠나는 불명예를 인정할 수 없어 회사 생활을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근무를 유지 하였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낸 여자 후배가 의뢰인을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이 아닌 이유로 불명예를 입음은 물론,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회사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움과 배신감을 느끼고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사건과 친숙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피의자 된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저희 '여온' 으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고의" 는 "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 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의지는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온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직장에서 주도한 고의적인 불명예에서 벗어나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는 것에 성공 하였습니다.

저희 여온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을 통해 모든 혐의를 성공적으로 벗어나, 의뢰인은 본인만의 사업을 창업하여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의뢰인은 무엇보다 마음에 남을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그 모든 아픔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건만큼은 명확하고 정의롭게 해결하여 의뢰인께서 다시금 삶의 중심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온전한 당신 편, 여온. 여온 법무법인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