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기습공탁 대응과
5,000만 원 합의 및 채권양도 성공 사례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지마비라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죄 대신 '기습적인 형사공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여온에서는 지게차 불법 장치로 인한 중상해 사고에서 가해자의 꼼수 공탁을 무력화시키고,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성공 사례를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 불법 덧발 지게차와 중상해 사고

피해자는 야간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회전하던 지게차와 충돌하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지게차에는 국토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덧발(지게차 날 길이 연장 장치)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의 상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심각한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인해 여러 차례의 개두술(머리를 여는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현재까지도 의식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사지마비 상태로 병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기습 공탁'의 시도

가해자 측은 사고 직후 구호 조치 대신 지게차를 후진시켜 현장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형편이 어렵다"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3. 법무법인 여온의 전략적 대응 (김환섭 변호사)

법무법인 여온의 김환섭 변호사는 이러한 가해자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① 공탁 수령거절 및 위법성 지적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일방적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형사공탁의 효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 ② 녹취록을 통한 실체 폭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사죄를 '형식적인 절차'로 치부하는 대화 내용을 녹취,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자의 반성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재판부에 입증했습니다.
• ③ 엄벌탄원서 제출
  피해자 가족의 무너진 일상과 간병의 고통을 상세히 담은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4. 최종 결과 : 5,000만 원 합의와 '민사 권리' 확보

끈질긴 법리 다툼과 전략적인 압박 끝에, 가해자 측은 기존 공탁금보다 높은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여온은 단순히 금액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형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주면서도, 추후 발생할 수억 원대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벽히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