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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유가족 합의와 한국은행 외환 송금까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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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2-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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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유가족 합의와 외환 송금까지의 기록

#중대재해처벌법 #외국인근로자사망 #산업재해합의 #한국은행외환신고 #법무법인여온

"남편이 한국에 간 지 딱 이틀이었습니다.

남편이 차가운 기계 사이에 끼어 떠났는데, 회사는 현장의 CCTV를 삭제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법무법인 여온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의뢰인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타국에서 억울한 비보를 접한 유가족의 가슴 시린 호소에 여온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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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 된 이미지

1. 멈춰야 했던 기계의 가동, 찰나의 사고

오전 9시경, 한 제조 공장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외국인 근로자가 정지된 기계 내부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며 몸이 끼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대량 출혈로 끝내 세상을 떠난 망인의 곁에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만이 남겨졌습니다.


2. 피고 측의 주도면밀한 은폐: "CCTV 삭제와 망인 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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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 된 이미지

회사는 수사 기관에 "근로자가 임의로 올라가 발생한 본인 주의 태만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상황을 보여줄 현장 CCTV가 삭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증거 인멸을 통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측의 태도에 유가족은 절망했습니다.

3. 법무법인 여온의 반격: 삭제된 진실을 되찾다

법무법인 여온은 사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리인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저희는 사측이 숨기려 했던 정황을 역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입국 2일 차'에 담긴 법적 의미

한국에 온 지 단 이틀밖에 되지 않은 숙련도 낮은 근로자를 충분한 안전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했다는 사실은, 사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황 증거의 과학적 재구성

CCTV가 삭제된 악조건 속에서도 현장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설비의 오작동 가능성을 분석하여 진실의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발생한 부상이 결코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날 수 없는 형태임을 입증했습니다.

4. 끈질긴 협상과 승리, 그리고 안전한 송금

집요한 대응 끝에 사측은 책임을 인정했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1억 5,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여온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은행 '제3자 지급 신고'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유가족의 본국 계좌로 안전하게 송금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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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여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누군가의 주장에 밀려 억울함을 참고 계신다면 저희 여온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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