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경찰조사 후 불기소 처분 성공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여기 온전한 당신 편, 법률 사무소 '여온'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과 두려움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도주치상’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해 매우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 받아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사례를 시작하기 전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의 처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의 처벌은?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면허정지, 0.08% 이상 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도주치상이란?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법적으로 ‘도주’로 간주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며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 도주치상, 무혐의 불기소 처분 가능할까?

도주치상은 단순히 사고 후 자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고의 경위와 정도, 운전자의 인식 상태, 구조 시도의 유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한 음주사고나 경미한 접촉사고와는 구별됩니다. 사고 직후의 대응 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판단 기준 때문에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더라도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맞춘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스스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차량에서 내려 확인을 하던 중 상대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장을 떠났고 다음 날 찝찝한 마음에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하였지만 음주 상태와 사고 직후 이탈 사실은 숨긴 채 사고 접수만 진행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난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음주와 도주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증거가 확보되며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음주와 도주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도주치상 혐의로 확대되었고 초범이었지만 거짓 자백이 밝혀지면서 엄벌에 처해질 상황이었고, 면허취소 또한 예정되어 있던 상태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여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여온의 전략

이번 사건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여온은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가 예정된 상황에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이미 경찰 조사 단계는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 대응보다는 핵심 법리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전략적인 의견서 작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과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행위가 형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고 다양한 정상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도주치상 무혐의, 불기소 처분 (벌금 1,000만 원 / 면허 회복)

그 결과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단순 물적 피해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이 인정되어 약식 벌금 1,00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후 심의 상정 중 별도로 담당 수사기관에 면허회복신청하여 면허를 회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의 자발적인 신고 여부, 피해자에 대한 구조 시도, 합의 진행 상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혐의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실형과 같은 중형을 피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