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 아웃(0.116%), 적극적 양형 자료로 '벌금형' 선처 받은 전략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2진 아웃)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라면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8년 전 동종 전과가 있고, 0.116%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으나 법무법인 여온의 독보적인 양형 전략을 통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은 의뢰인님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2017년 전력에 이은 두 번째 실수, 가장의 위기

의뢰인은 2025년 7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비용을 아끼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약 8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수치는 0.116%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며 두 자녀와 아내를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 부양자인 의뢰인에게, 실형은 곧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 법무법인 여온의 독보적인 양형 전략 (Action Plan)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해서는 2진 아웃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차량 매각을 통한 재범 방지 의지 표출

말로만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즉시 차량 매각을 권유했습니다.
차량에 수리가 필요하여 즉시 매도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②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치료

의뢰인은 차량 매각 외에도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식과 행동에 있음을 반성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기관의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치료'를 수료하고,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가장의 무게를 지켜본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

아내는 탄원서를 통해 "남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했음"을 호소하며, 가족들이 함께 남편의 금주를 돕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약식명령(벌금형) 확정

검찰과 법원은 의뢰인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와 가족들의 탄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점(최근 1년 내역 제출) 등을 참작하여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