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항소심 실형 뒤집기 성공: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선고 (형사공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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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2-11 10:39

법정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법무법인 여온의 필승 양형 전략 공개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K씨. 법정구속의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여온을 찾았습니다.

저희 김환섭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하여,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라는 값진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어떻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변호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의뢰인 K씨는 연말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어깨가 부딪힌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문제는 K씨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 전력까지 겹쳐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의 김환섭 변호사

김환섭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뒤, '양형부당'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 노력했고,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 비록 합의서(처벌불원서)는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피해 회복 노력을 다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K씨가 범행의 원인이 된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고 있다는 '상담치료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는 재판부에게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K씨가 구속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 가족들이 K씨의 갱생을 위해 밀착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튼튼함을 강조했습니다.

원심판결(징역 6월)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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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

*실제 판결문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나,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알코올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인정하여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Q.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바뀔 확률은요?

A.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하지 못했던 '피해자 합의'나 '공탁', 그리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라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어야만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는데 공탁만으로 되나요?

A. 네,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합의가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항소심은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준수 필수). 1심 선고 직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록을 검토하고 항소 이유를 정리해야만 실형을 면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늦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이 함께 하겠습니다.

* 모든 상담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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