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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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 성공 사례
동종 전과 및 합의 불가 상황을 극복하고 실형 위기를 막아낸 법무법인 여온의 조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벌금형 없는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입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아청물을 소지하게 되어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하셨나요? 최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와 전략적인 변론이 있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여온은 불리한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치명적인 보안처분(신상공개, 취업제한)을 모두 면제받은 의뢰인 K씨의 실제 성공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사건 요약]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성공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
| 선고일 | 2024. 5. 23. |
| 판결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보안 처분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
1. 사건 개요: 순간의 충동이 부른 위기
의뢰인 K씨는 2022년 4월, SNS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가 게시한 사진/영상 판매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과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K씨는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가 담긴 영상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총 6,000원을 송금한 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를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소지를 넘어 제작 주문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결국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여온의 핵심 승소 전략
K씨는 과거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정상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혐의 인정 및 철저한 반성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K씨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후회를 전달했습니다.
② 피해자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 진행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해 2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 공탁금을 마련한 점을 강조해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③ 정신과 치료 및 재범 방지 의지 입증
단순한 다짐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을 진료확인서로 증명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④ 과중한 보안처분의 부당성 적극 피력
홀로 노모를 부양하며 신용회복 중인 K씨의 사정을 들어, 취업제한이나 신상 공개가 내려질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음을 강력히 호소하여 면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청법 위반 관련 FAQ
Q. 아청물 소지,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최소 형량이 징역 1년인 중범죄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을 피하려면?
판사에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안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논리와 구체적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이 무거워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K씨의 사례처럼 복잡한 전과가 있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올바른 전략을 세운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잃어버릴 뻔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일,
법무법인 여온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