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무면허 4회 적발...
실형 위기에서 1800만원 벌금형으로 막아낸 실제 성공사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상습적인 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여온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구속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K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의뢰인의 위기: 반복된 실수,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

의뢰인 K씨는 2024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약 5.6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K씨가 이미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그 이후로도 무려 3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의 취지와 상습적인 법규 위반 이력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과 법원은 K씨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K씨는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켜,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증거자료 1: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여온의 조력: 경찰조사부터 판결까지 체계적인 대응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여온을 찾아온 K씨를 위해, 저희는 사건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즉각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K씨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조사를 보조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K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등), 부양가족의 탄원서 등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K씨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오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와, 사고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여러 차례 제출하여 K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의: 실형을 막고 벌금 1,800만원으로 방어

재판부는 K씨의 다수 동종 전과와 사고 발생 등 불리한 정상이 많음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법인 여온이 제출한

▲K씨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 외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씨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에게 매우 이례적인 선처이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