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3% 음주운전 2진 아웃,
대물사고에도 불구하고 벌금 1,200만원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은 두 번째 적발 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수치를 넘고 대물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K씨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확인해보시죠.

사건의 경위: 한순간의 방심이 부른 위기

의뢰인 K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캔맥주 2캔을 마신 뒤 잠을 청했으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오후가 되었고,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한 K씨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편의점에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K씨의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집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앞차를 가볍게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측정되었습니다.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K씨는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까지 살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핵심 대응 전략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K씨에게 구속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K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골든타임 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저희는 즉시 피해 차주분께 연락하여 K씨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보상(300만원)을 통해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K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선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의뢰인의 선처를 이끈 핵심 증거]

2. '숙취운전' 경위의 상세한 소명

K씨는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술이 깼다고 착각한 '숙취운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며, 이번 사건은 안일한 판단에서 비롯된 우발적 실수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운전 거리 또한 300m로 매우 짧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저희는 K씨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10세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K씨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역시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구속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의 결과, 검찰은 K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에 대물사고까지 일으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K씨는 구속을 피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