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변호사: 친부 동의 없는 친양자 입양, 서류미비 극복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온전히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법무법인 여온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아이를 완전한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지만, 친양자 입양 절차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특히 본국의 친부모와 연락이 어렵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진심의 차이: 이주노동자들 틈에서 자란 변호사

저희 여온이 다문화가정의 법률 문제에 특별한 사명감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온의 유영규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이주노동자를 돕고 계신 재한몽골학교 이사장 유해근 목사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변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국민 5%가 외국인… 다문화가정 돕는 변론할 것" (국민일보 인터뷰 기사)

성공사례: "친부 동의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를 뒤집은 변론

최근 유영규 변호사는 온두라스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새아버지 사이에서 두 아들의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 청구를 도왔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기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에, 친생부모의 동의서나 친권 포기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큰 난관: 서류 미비

의뢰인은 본국에 있는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친권 포기 서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서류 없이는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온의 해결책: 법리를 통한 법원 설득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부가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이들과 교류하지 않은 사실 등, '사실상 친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방임했다'는 점을 입증할 다각적인 증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류는 없지만 친부의 동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임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고 친양자 입양 허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참고: 일반입양 vs 친양자입양

• 일반입양: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됩니다. 성(姓)도 기존 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친양자입양: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아이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성과 본도 양부모의 것을 따르게 됩니다. 절차가 훨씬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