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변호사: 치매 어머니 재산을 빼돌린 동생… 한정후견으로 재산보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법무법인 '여온'입니다. 부모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특정 형제가 부모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부모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미래의 재산상속분쟁 씨앗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은 감정의 골만 깊게 할 뿐,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 여온에서는 치매 부모님 재산 보호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유영규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한정후견개시' 성공사례를 통해 명확한 법적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동생의 재산 유용, 어머니와 연락조차 차단된 상황

의뢰인은 1남 1녀 중 장남으로, 이혼 후 경제활동 없이 어머니께 의존해 살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기 시작하자 동생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원시킨 뒤, 어머니의 통장과 부동산을 자신의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 요양원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아 어머니의 안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온의 진단 및 전략: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을 선택한 이유

상담 결과, 어머니의 의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유영규 변호사는 의사결정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신청하는 '성년후견'이 아닌,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적합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남은 의사결정능력을 존중하면서도 재산 유용이라는 핵심 문제를 막는 가장 적절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법정 공방: "재산 갈취" vs "악의적 유기"

예상대로 동생은 법정에서 "어머니 재산을 갈취한 적 없으며, 오히려 오빠가 어머니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원을 통해 확보한 어머니의 금융거래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동생이 어머니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을 전부 찾아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온의 주장을 인용, 제3자 전문가 후견인 선임 및 동생이 유용한 재산 환수 조치 명령!

결과적으로 동생은 후견인 자격을 박탈당했고, 그동안 빼돌린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되돌려놓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