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성공] 어린이집 아동학대, '훈육'이었음을 입증하고 교사의 삶을 지켜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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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여온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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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공] 어린이집 아동학대, '훈육'이었음을 입증하고 교사의 삶을 지켜낸 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변호사
무혐의 성공 사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녕하세요! 온전히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여기 온전한 당신 편' 법무법인 여온입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육 현장 교사들에게는 더욱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이를 돌보려 했던 순간이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교사와 보호자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여온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무혐의' 성공사례를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과격한 아이를 제지했을 뿐인데…

의뢰인은 약 3년 차 보육교사였습니다. 반 아동의 반복되는 과격한 문제 행동(친구들을 괴롭히는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팔을 잡아당겨 몸을 돌리고 반항하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신체 개입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담긴 CCTV 일부가 정서적·신체적 학대로 오해받아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과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지만, 이것이 '학대'로 판단되어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될까 봐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사의 무거운 책임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으로 규정하고,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보육교사 등)'에게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 교사 경력 단절의 위험

사건이 학대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자격정지, 취업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이 함께 따르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경력이 사실상 단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여온의 무혐의 전략: CCTV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저희는 단편적인 행위만으로 학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사의 '의도'와 '맥락'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맥락의 복원 (CCTV 전체 영상 분석)
문제 된 짧은 영상이 아닌, 사건 전후 1시간 분량의 CCTV 전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이 평소 친구들을 괴롭히는 등 지속적인 문제 행동을 보였고, 사건 당시에도 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훈육 의도 입증
CCTV 전체 맥락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을 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피해 아동과 반 전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훈육 조치'였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3. 법리적 방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훈육의 범위를 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법리적 논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