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공사례] 특수상해죄, 징역밖에 없는 처벌을 벌금으로 바꾼 변호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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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는
징역밖에 답이 없을까?
특수상해죄 내사동행 벌금형 사례, 법무법인 여온
안녕하세요! 온전히 여러분의 편에서 사건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법무법인 여온 입니다 :)
오늘 저희 여온에서는 형사사건 '특수상해죄' 에 대한 사건 해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특수상해죄의 무서운 진실: '벌금형'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한 무조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여온이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기적 같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맥주병을 던진 한 순간의 실수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맥주병에 맞은 피해자는 귀가 찢어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위험한 물건(맥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수상해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해를 주려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기에 꼼짝없이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징역을 벌금으로 바꾸는 단 하나의 길: '죄명 변경'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한, 벌금형은 불가능합니다. 저희의 유일한 목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죄명을 '특수폭행치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두 죄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수상해죄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
→ 벌금형 없음 (징역 1~10년)
특수폭행치상죄
'폭행'만 하려 했는데 '상해'가 발생 (과실)
→ 벌금형 가능
다행히 의뢰인은 입건 직후 저희 여온을 찾아주셨고, 김환섭 형사 전문 변호사가 즉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김환섭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의 고의만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 변호사가 경찰 내사 과정에 동행하고 개입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골든타임'입니다.
결국 수사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죄명을 '특수폭행치상죄'로 변경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죄명 변경 후, 벌금형을 위한 2차전
하지만 특수폭행치상도 징역 4월~2년이 기본 형량이라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징역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까지 포함한 모든 유리한 사유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닌, 사건 발생 경위부터 피해자 합의 과정,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들을 법률에 근거하여 40페이지가 넘는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특수폭행치상 벌금 300만 원
이렇게 의뢰인은, 징역형이 유력했던 특수상해죄 혐의에서 벗어나, 벌금 300만 원 형으로 징역을 완벽하게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 외에는 길이 없는 '특수상해죄'에 연루되셨나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급하게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죄명 변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민사, 형사, 부동산, 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법무법인 '여온'은 이름처럼,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사건을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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