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0.083% 대물사고: 실형 위기에서 '회사 해고' 막아낸 벌금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여온(與溫)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일궈온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혹은 해외 비즈니스가 필수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는 곧 '사회적 사형선고(당연면직)'와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대물 사고까지 냈지만,

법무법인 여온의 치밀한 전략으로 약식명령(벌금형) 선처를 받아내어 의뢰인의 '직장'을 지켜낸 실제 성공 사례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대리가 안 잡혀서 그만..."

의뢰인 A씨(30대, 회사원)는 2025년 1월,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평소 철저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오던 A씨였지만, 사건 당일에는 늦은 시간 탓인지 대리운전 호출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결국 "집까지 2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심해서 가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주행 중 도로의 충돌방지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3%였습니다.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피하고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2. 법무법인 여온의 '직장 사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여온의 형사 전담팀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① 우발적 범행의 객관적 증명

저희는 의뢰인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일 대리운전 호출 시도 내역과 과거 1년간의 대리운전 성실 이용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낮고, 대리 배차가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실수"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신속하고 완벽한 피해 회복

대물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저희는 사고 직후 관할 도로사업소 등과 접촉하여 파손된 시설물의 자재비 및 복구 비용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복구 전후 사진과 영수증까지 첨부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수습했음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③ '과도한 불이익(해고)'의 법리적 호소

형벌은 책임의 무게와 비례해야 합니다. 저희는 A씨 회사의 취업규칙(징계 규정)과 재직증명서, 그리고 대출 내역 등 경제적 상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이는 곧 해고로 이어져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생계까지 무너지는 가혹한 결과(과잉금지 원칙 위배)를 초래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간곡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④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차량을 매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선처

치열한 법리 주장 끝에, 검찰과 법원은 법무법인 여온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물 사고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해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영위하며 해외 출장 업무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면허 취소 처분은 유지되었지만, 의뢰인이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생계'와 '커리어'를 지켜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정말 해고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물론이고, 사기업의 취업규칙(사규)에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시 당연퇴직(면직)'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대응해야 합니다.

Q. 대물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있는 사고(대인/대물)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례처럼 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관할 지자체나 관리 주체를 찾아 신속하게 배상하고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