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상)? '이것' 입증해 혐의없음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여온(與溫)입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덜컥 내려앉은 심장을 부여잡고 계실 것입니다. '구속되는 건 아닐까', '실형을 살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얼마나 크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일 만큼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벌써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음주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여온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의뢰인 H씨는 2024년 11월,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그였지만, 이날따라 호출이 잡히지 않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버스와 접촉사고를 냈지만, '음주 사실이 발각되면 끝장이다'라는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가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상해'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 법무법인 여온의 핵심 변론: "형법상 '상해'가 아니다"

*법무법인 여온 김선호 변호사

저희는 의뢰인의 잘못(도주, 음주)은 인정하되, '도주치상 죄'의 성립 요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는 형법상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① 경미한 사고 충격 입증

CCTV 분석 결과, 사고 당시 버스의 흔들림이 거의 없었고 승객들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진단서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 가지 않았고, 사고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해의 인과관계를 반박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법무법인 여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사고 미조치에 대한 벌금형은 나왔지만,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최악의 혐의인 '뺑소니'와 '음주운전'은 모두 벗을 수 있었습니다.

4. 교통사고 도주치상,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무조건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 미리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법리적 상해'가 성립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여온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