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검사 항소 기각 성공사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의 삶

동종 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무보험까지. 최악의 상황에서 검사의 항소를 막아내고 원심 판결을 사수한 법무법인 여온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핵심 요약 및 최종 결과

• 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불리한 정상: 2009년, 2019년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 1심 판결: 벌금 1,000만 원
• 검사 항소: 양형부당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 최종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원심(벌금 1,000만 원) 유지

의뢰인 K씨의 절망적인 상황

의뢰인 K씨는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소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으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K씨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법무법인 여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의 반격: 정상참작 사유를 통한 치밀한 방어

저희 법무법인 여온은 K씨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발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우발적 범행 및 짧은 운전 거리: 생계가 걸린 배송 문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운전 거리가 100m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인명·재산 피해 부재: 다행히 K씨의 운전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부각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고향으로 귀향하여 농사를 도우며 성실히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극심한 생활고: 운영하던 패션업 폐업 후 막대한 부채를 떠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원심의 형이 타당하다" -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여온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K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 1,0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음주운전 재범, 특히 검사가 항소한 사건은 매우 불리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법리적 주장과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항소심, 자주 묻는 질문(FAQ)

Q.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Q. 1심 판결 후 검사가 항소하면 무조건 형이 무거워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될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면, 본 사례처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논리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상참작'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부채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알코올 치료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거리가 짧았고,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었다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에 맞는 최적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