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이자, 지병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했던 한 노동자의 일상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여온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거대 공기업을 상대로 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권 행사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명분 아래 근로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 목 차 —

사건 개요 — 절박했던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경기 소재 공사 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3년 12월경 동료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사흘 만에 A씨에게 전보 대상임을 통지했고, 단 일주일 만에 경기도에서 전남 나주로 발령을 냈습니다.

당시 A씨는 지병으로 인해 병가와 휴가를 사용 중이라 신고자들과 물리적으로 마주칠 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정식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왕복 7시간이 소요되는 원격지로의 전보를 강행했습니다.

여온의 전략 — 맞춤형 정밀 대응

법무법인 여온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극히 낮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가 당시 A씨의 휴가 상황을 고려할 때 전혀 시급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의 인사규정 제15조에 명시된 '당해 보직 임용 1년 이내 전보 제한 원칙'을 회사가 스스로 어겼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 — 사측의 논리와 의뢰인의 위기

상대방인 공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전남 지역 대학을 졸업하는 등 연고가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회사는 A씨가 숙소 지원이나 통근 버스 이용을 거부하고 자차로 출퇴근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으므로, 이동 거리로 인한 고통은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여온의 반격 — 법리와 증거를 통한 결정적 승부수

여온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편도 56km에서 280km로 5배 이상 증가했다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왕복 7시간의 거리는 사실상 일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중대한 불이익임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단체협약 제120조에 따라 괴롭힘 행위가 확정된 후에 분리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 절차를 무시한 점을 꼬집어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명확히 했습니다.

최종 판결 —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오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 여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승소 판결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가해 의심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적법 절차와 생활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 의뢰인 A씨의 한마디

“이제야 제대로 된 조사에 임하고 결혼 준비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실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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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온은 언제나 우리 의뢰인의 편에서 싸웁니다.
거대 조직의 압박 속에서 혼자 눈물 흘리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여온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부당전보 구제신청부터 징계 대응까지,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