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1억 편취 후 재산 은닉한 유통 사기꾼 실형 선고 (법무법인 여온)

믿었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업 파트너가 전 재산을 가로채고, 심지어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까지 빼돌린 상황을 마주한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전문적인 유통망을 사칭하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가해자를 상대로는 더욱 치밀한 사기죄 고소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온 사기죄 고소 성공 사례 - 유통 사기꾼과의 첫 만남 당시 기망 행위 포착]

1. 치밀했던 유통 사기, 기망의 시작

의뢰인 A씨는 중국 수출 사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을 통해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B씨는 본인을 '대형 화장품 브랜드의 총판'이라 소개하며,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으로 접근했습니다.

당시 물품 공급을 약속하며 건네받은 대금만 약 1억 9백만 원. 하지만 B씨는 처음부터 약속한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수억 원의 채무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투자금은 고스란히 B씨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기죄 고소의 핵심인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2. 5년간의 희망 고문과 뻔뻔한 변명들

입금 직후부터 B씨의 기막힌 변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이 확보한 수년간의 대화 내역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 "회의 중이다, 끝나고 전화하겠다" (상습적 연락 회피)
• "집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수술 중이다" (동정심 유발 거짓말)
• "다음 주에는 무조건 입금된다" (허위 약속의 반복)

[법무법인 여온 사기죄 고소 사례 - '가족 수술' 등 거짓 핑계로 5년간 피해자를 기망한 현장]

3. 재산 은닉의 실체: "약속 당일, 뒤로는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의뢰인 A씨가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B씨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B씨는 2020년 12월 30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법무법인 여온이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약속 당일로부터 불과 12일 전(12월 18일)과 22일 전(12월 8일)에 이미 지인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설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승소하더라도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하려는 명백한 강제집행면탈 행위였고, 여온은 이를 예리하게 포착하여 추가 고소 및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4. 그럼 피해 입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형사 재판에서 사기죄 고소 승소 후 실질적인 금전 회복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법무법인 여온의 조력과 최종 결과: 실형 선고

법원은 B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가해자의 금융거래내역과 국세 체납 사실을 분석하여 '변제 능력 부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치밀한 기망 수법을 깨뜨리고 숨겨둔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하는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여온 사기죄 고소 성공사례 - 실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