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0.083% 대물사고: 실형 위기에서 '회사 해고' 막아낸 벌금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기 온전한 당신의 편, 법무법인 여온(與溫)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사규(취업규칙)가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동 면직(해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이 잦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사실상 '경력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대물 사고까지 냈지만,

법무법인 여온의 치밀한 전략으로 벌금형(약식명령) 선처를 받아내어 의뢰인의 '직장'을 지켜낸 실제 사례를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대리운전 호출 실패와 우발적 사고

의뢰인 A씨(30대, 회사원)는 2025년 1월,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철저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에는 호출이 지연되자 "집까지 2km 정도로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행 중 도로의 충돌방지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3%였습니다.

2. 법무법인 여온의 '직장 사수' 변론 전략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개입한 저희 법무법인 여온은,

의뢰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4단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고의성 없는 '우발적 실수' 입증

CCTV나 블랙박스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사건 당일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던 로그 내역과, 과거 1년간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아니며, 대리 배차 실패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신속하고 완벽한 피해 회복 (양형 참작)

대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복구입니다.

저희는 사고 직후 관할 도로사업소 및 시설물 관리 업체와 접촉하여, 파손된 충돌방지대의 자재비 및 시공비를 전액 배상하고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복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책임지고 모든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과도한 불이익(해고)'의 법리적 호소

형벌은 책임의 무게와 비례해야 합니다.

저희는 재직증명서와 회사 취업규칙(제49조), 그리고 대출 내역(마이너스 통장 등)을 제출하며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이는 곧 해고로 이어져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생계까지 무너지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④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

단순히 "다신 안 하겠다"는 말은 부족합니다.

의뢰인은 소유 차량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으며, 음주운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 결과: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선처

검찰은 법무법인 여온의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물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 A씨는 '해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영위하며 해외 출장 업무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정말 회사에서 잘리나요?

A. 회사 규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A씨 처럼 체계화 된 대기업 등의 취업규칙(사규)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시 당연퇴직(면직)' 조항이 존재합니다.

Q. 대물사고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필수입니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도로 시설물 등을 파손했다면, 해당 관리 주체(지자체 등)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