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반환 소송, 부도난 전자어음 배서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승소한 전략

위 사연은 최근 부도난 전자어음 문제로 법무법인 여온을 찾아주신 한 의뢰인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믿음으로 진행한 거래가 '부도'라는 결과로 돌아왔을 때 경영자가 느끼는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한다면 회수의 길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여온이 배서인의 책임을 추궁하여 어음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핵심 전략을 공유합니다.

부도난 전자어음과 배서인의 담보 책임

의뢰인들은 상대방 업체로부터 적법하게 배서양도 받은 전자어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음은 '담보금 미입금' 등의 사유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발행인이 자금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소지인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리가 어음법 제15조 제1항입니다. 해당 법리에 따르면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는 한 인수와 지급을 담보할 책임을 집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의뢰인이 소지한 어음의 배서인들을 빠르게 특정하고, 이들이 어음 소지인에 대해 여전히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어음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음법 제47조를 활용한 합동 책임 입증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 배서인은 "우리는 중간 배서인일 뿐이며, 실제 채권 관계가 있는 다른 이에게 책임을 물으라"며 소위 '후자의 항변'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어음법 제47조 제1항의 합동 책임 원칙을 강력하게 내세웠습니다. 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모두 합동하여 책임을 지며, 소지인은 채무자 중 누구에게나 순서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이러한 무인성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당한 항변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어음금 반환 소송의 주도권을 완벽히 확보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한 실질적 회수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돈의 회수입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자산 상태와 지급 능력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약 3,800만 원에 달하는 어음금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확정받았으며,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한 법무법인 여온의 전문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