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되는 '음주운전 2진 아웃'의 경우, 최근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고, 0.173%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여온의 조력을 통해 '숙취 운전'임을 인정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의뢰인의 2025년 최신 성공 사례를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잠을 6시간이나 잤는데..." 억울했던 음주운전 2진 아웃

의뢰인은 2024년 11월, 경기도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차 안에서 약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경, 의뢰인은 충분히 잠을 잤기에 술이 깼다고 착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 4km를 운전하던 중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73%가 나왔습니다

※ 의뢰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적발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여온의 '숙취 운전' 입증 전략

법무법인 여온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난 뒤 운전한 숙취 운전"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고의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대리운전 호출 내역 확보 (고의성 부인)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일 대리운전 호출 시도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평소 최근 1년 동안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내역(2024년 ~ 2025년)을 제출하여 준법정신이 투철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6시간 수면' 사실 강조 (숙취 운전)

의뢰인이 차 안에서 6시간 이상 머물며 술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운전한 경우"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③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과 성실한 삶 입증

11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책임급 직원이라는 점과, 어머니와 동생의 간절한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증명했습니다.

3. 최종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음주운전 2진 아웃의 위험성), 변호인이 주장한 숙취 운전 경위, 진지한 반성, 가족들의 탄원,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