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처받은 결정적 이유 (차량 매각 및 대리 호출 입증)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이거나 재범(2진 아웃)인 경우, 구속 수사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149%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으나, 법무법인 여온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의뢰인은 서울 소재 식당에서 지인들과 점심 반주로 소주 2~3병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와의 연결이 지연되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약 2km를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여온의 핵심 변호 전략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약했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 대리운전 호출 내역 확보 (운전 고의성 부재 입증)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 적발 직전 대리운전 업체 및 기사에게 전화를 건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며,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② 차량 즉시 매각 (재범 방지 의지 강력 피력)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재범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즉시 매각했습니다.

③ 평소의 성실함과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평소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며,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과거 2014년 이후 10년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3. 최종 판결: 벌금형 (집행유예 없음)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던 정황,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