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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6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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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관할 이송과 원거리 배정의 법리적 배경

보이스피싱 또는 온라인 사기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는 고소 당시 피의자의 주소나 범행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제1항에 따라,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가 수사를 담당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통상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계좌 명의인이나 피의자의 실거주지가 특정되고, 최초 접수 경찰서에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실무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피의자 소재지의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며, 이로 인해 고소인은 본인의 거주지와 무관한 낯선 원거리 관서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 통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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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출석 부담 해소를 위한 '수사촉탁' 제도의 이해

타지역으로 이송된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는 수사 기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수사촉탁입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수사촉탁) 제1항은 "수사 중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의 전반적인 주도권과 본안 수사는 이송된 원 관서가 계속 진행하되, 피해자를 대면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물리적 행위만을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 동네 경찰서(수탁 관서)에 위임하는 합리적인 제도 입니다.

수사촉탁 신청 요건 및 대행 조사 시 유의사항

수사촉탁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써, 피해자의 단순한 불편함 호소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장 근무, 생계유지, 건강상의 문제 등 장거리 출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객관적 사유를 들어 소명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한 수사촉탁을 정중히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특성상 전국 단위의 피해가 잦아 수사기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사유가 뒷받침된다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대행 조사가 이루어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의 대행 조사관은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원 관서에서 송부한 질문지(촉탁서)에만 의존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빠진 핵심 쟁점이 있거나 추가로 소명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고소 보충서나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수사 기록의 정확성과 유리함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촉탁을 받으면 수사가 더 지연되지 않나요?

A. 관서 간 서류가 오가는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며칠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억지로 시간을 내어 먼 곳까지 가는 수고로움과 비교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시간입니다. 사건의 핵심적인 수사는 원래 관할 경찰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사기 피해 고소 후 경찰서 전화를 제때 못 받았는데 바로 다시 걸어야 하나요?

A. 네,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신하여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인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잡는 첫 단추이므로, 연락을 피하지 마시고 출석 조율이나 수사촉탁 등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Q. 대행 조사를 받을 때 특별히 챙겨가야 할 서류가 있나요?

A. 기존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 조사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꼼꼼하고 완성도 높은 조서 작성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