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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처음이고 범죄인 줄 몰랐으니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단순 수거 및 송금 역할만 수행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조범 역시 정범에 준하는 강도로 처벌받는 추세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없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AI로 제작 된 이미지

혐의 방어의 핵심 법리, 범죄에 가담 또는 방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바로 고의성 여부입니다. 여기서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 되는데, 확실히 범죄라는 것은 몰랐더라도 어쩌면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았는지?
텔레그램이나 위챗 등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를 사용했는지?
가명이나 대포폰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는지?
이 외의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 챌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범죄에 연루된 것을 몰랐던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법적인 일이라 인식하고 일하였을 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물증 및 전후 사정의 소명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핵심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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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온의 맞춤형 조력 빌드업 전략

여온은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리적인 해석을 더한 체계적인 빌드업을 쌓아갑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이 조직원과 나눈 구인구직 사이트 접속 기록 및 합법적인 사무로 위장한 구인 글, 모든 메신저 대화 내역 및 업무에 대한 기망적인 지시,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일반적인 업무 또는 알바인 줄 알고 취업한 것이라는 객관적 물증 자료를 준비하고 정상적인 업무 지시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전달책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온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대행합니다. 비록 기망에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나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담 정도와 취득한 수익금 규모를 고려하여, 진정성이 담긴 사죄 및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실제 집행유예 성공 사례

실제로 인터넷 알바 공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전달책의 역할을 하게 되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20대 의뢰인 A씨의 경우, 여온이 첫 조사부터 동석하여 진술을 보조하고 합법적인 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핵심 증거 등을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일부 피해배상을 통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적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