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오늘 밤 술자리가 있는데 대리를 불러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여온이 말씀드릴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순간부터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까지, 실제로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벌어지는지에 대한 겁니다. 최소한의 법률 용어로 이해하시기 쉽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생각보다 훨씬 길고, 훨씬 복잡하고, 단계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걸요.

그 선택을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글이 그 선택의 순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단계 — 현장 단속, 적발 그 순간

음주운전 단속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경찰이 설치한 음주 단속 검문소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받거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서 신고를 받은 경우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일단 음주감지기를 붑니다. 이건 정식 측정이 아니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1차 확인용입니다. 여기서 반응이 나오면 정식 음주측정기로 다시 측정합니다. 이 정식 측정 수치가 이후 모든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겁니다.'

"수치가 나오면 불리하니까 거부하자"는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 행위, 즉 음주측정 거부죄로 매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조금만 마셨어도, 심지어 거의 안 마셨어도, 혹은 뭔가 불합리한 상황이라 다툴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측정을 거부하면 그 어떤 것도 다툴 방법 없이 그저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굉장히 강한 처벌이 따릅니다. 어떤 상황이든 측정 거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채혈 검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마신 양에 비해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판단되시면 현장에서 바로 채혈 검사를 요청하세요. 이건 권리입니다.

나중에 수치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호흡 측정보다 혈액 측정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혈을 요청하기 전에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단계 — 경찰서 조사

측정이 끝나면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경찰 조사에서 작성하는 진술서와 조서는 이후 검찰 송치, 재판까지 모두 증거로 사용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말이 6개월 뒤 법정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AI로 제작 된 이미지

첫째,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게 몇 시예요?", "몇 잔 드셨어요?"

이런 질문에 대략적으로 말하거나 추측해서 말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둘째, 경찰관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무작정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이 드신 거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신 거잖아요?"

같은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답변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됩니다.

그렇다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지금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는 본인의 언어로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 태도가 이후 양형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조서에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전부 읽으세요.

내가 한 말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세요. 사인하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쯤이야 혼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는 것이 이후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재범이시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 검찰 송치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걸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보낸 수사기록 전체를 검토한 뒤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약식기소를 할 것인가?, 정식기소를 할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간혹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봅시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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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극히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에 기대를 걸고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벌금형입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는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로 처리됩니다.

정식기소는 법원에 실제로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정식기소로 넘어갑니다.

검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호인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변호인 의견서라고 하는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담아서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입니다.

이 의견서 하나가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를 가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그냥 기다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단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4단계 — 재판

정식기소가 됐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판에서 판사가 양형, 즉 형량을 결정할 때 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 수치가 얼마인지?
• 사고가 있었는지?
• 전과가 있는지?
• 반성을 하고 있는지?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는지?
•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가 됐는지?

이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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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판 전까지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판사가 보게 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직업과 생계를 증명하는 서류, 음주 치료 프로그램 수강 확인서, 운전 관련 종사자라면 직업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자료들이 판사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결과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5단계 — 행정처분, 면허 문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 결과만 신경 쓰다가 면허 문제를 놓치십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이 기본입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면허가 취소됐을 때 그냥 받아들이셔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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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이 직업인 분들, 생계가 운전과 직결되어 있는 분들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면허 문제는 형사 재판과 별개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의 과정은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선택,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 재판 전 양형 준비,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단계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혼자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고, 혼자 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직 모르신다면, 그것부터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적발 직후이시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재판 기일이 잡히신 분들은 법무법인 여온으로 문의 주세요.

수치가 얼마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전과가 있는지

지금 어떤 단계인지

이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접 말씀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여온 본사와 부천 분사무소는 24시간 연중무휴로(주말/야간 상담 가능)

언제든 편히 전화 문의 주시면 빠르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꾸욱 부탁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실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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