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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AI로 제작 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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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 직후의 치명적 실수들

카촬죄 혐의로 적발되어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상태라면, 극심한 당혹감에 빠져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섣부른 거짓말을 하기 쉽습니다.

특히 집에 돌아와 클라우드에 연동된 사진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조사를 받기보다는 변호인과 접견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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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포렌식 참관, 혐의 확대 방어의 핵심

스마트폰이 압수되었다면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데이터 복구를 통해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의 여죄나 불법 다운로드 기록까지 모두 찾아내려 할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의 참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호인이 포렌식 과정에 동석하여 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이나 별건의 증거가 무분별하게 추출되는 것을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히 막아내야 합니다. 범죄의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카촬죄 방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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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합의와 맞춤형 양형 자료의 구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제3자인 변호인으로서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근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냅니다.

또한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과 치료 내역,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체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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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처분 방어,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

카촬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가혹한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사회적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 대기업 종사자의 경우 징계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지상 과제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법리를 다투고 정상참작 사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