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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의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05월. 본 칼럼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귀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신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이혼 거부, 재판상 이혼 청구로 돌파하는 법적 원리

부부간의 원만한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하여 법적 구제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일방의 악의적인 방치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상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유책주의'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한 축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가정을 회복할 진지한 의지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적인 보복 심리나 오기만으로 이혼을 거절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권리 남용으로 보아 예외적인 사법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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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568)가 제시하는 유책주의의 예외 요건 3가지

현행 가사 소송에서 이혼 거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예외적 허용 기준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혼인 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첫째, 피고(상대방) 역시 내심으로는 혼인 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겉으로만 보복적 감정에서 거부권 행사를 남용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청구인이 자신의 과거 잘못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 및 미성년 자녀를 위해 정신적, 경제적 배려와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입니다.
셋째, 혼인 파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경과하여, 과거의 유책성이나 상대방의 상처가 희석됨에 따라 쌍방 책임의 경중을 형사·민사적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경우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기준 중 어느 부분에 자신의 사안이 부합하는지 정밀하게 조준하여 변론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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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합의 진술의 법적 효력과 대법원(99므1213)의 엄격한 해석 기준

소송 절차 도중 상대방이 "원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액수를 맞춰준다면 이혼해 주겠다"고 발언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금전적 요구가 곧 '오기로 인한 거부'를 방증하는 강력한 자백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법부의 잣대는 훨씬 엄격합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조사기일 등에서 금전 청산 조건에 동의 시 이혼하겠다고 진술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혼인 계속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재산분할을 둘러싼 합리적 협상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찰나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파탄 이후 상대방의 실제 생활 태도, 대화 단절 기간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입증 전략이 병행되어야만 법관의 심증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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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파탄 입증을 위한 장기 별거 및 객관적 사정 변경 소명 전략

결과적으로 완고한 상대방을 뚫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파탄 났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부가 다퉜다는 사실이 아니라, 장기간의 별거,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별거 후 독립적으로 고착화된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단순히 주거지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상호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통신 기록이나 주변인 진술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자녀의 양육비나 상대의 생활비를 충실히 지급하여 '경제적 곤궁에 빠뜨리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정 변경을 금융 내역을 통해 증명한다면, 법원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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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중 배우자가 1억 원을 주면 이혼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오기에 의한 거부임이 입증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99므1213)는 법정이나 조사기일에서 일정한 위자료 등 조건부 청산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는 진술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혼인 지속 의사 없이 오직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를 증명하려면 장기간의 교류 단절 등 다각도의 정황 증거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Q. 제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도장을 안 찍어주면 평생 법적 부부로 살아야 합니까?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568)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 유책성의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옅어졌거나, 별거 중에도 상대방과 자녀의 생계를 헌신적으로 책임지는 등 본인의 잘못을 상쇄할 만한 객관적인 배려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예외적 승소가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이혼을 지연시키며 제 명의의 재산을 몰래 처분할까 봐 두렵습니다.
A.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그와 동시에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완료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차단되므로, 향후 재산분할 시 안전하게 본인의 정당한 몫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