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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처벌, 초범은 기소유예? 벌금 가볍게 생각하다간 큰일 나는 이유

1. 몰카범 처벌,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초범이니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것이라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법부의 엄벌주의 기조로 인해 촬영 횟수가 1회일지라도 피사체의 노출 정도나 촬영 구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로 제작 된 이미지

2. 몰카범 촬영 벌금형 이후의 재앙, 보안처분

어렵게 징역형을 면하고 몰카범 촬영죄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최소 10년간 신상정보가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고 관리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비자 발급 거부 등 사회적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한 제재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무혐의 혹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철저한 방어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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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한 선별적 파일 추출 방어

불법촬영 사건 수사의 핵심은 경찰의 스마트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적발된 단 1건의 사진만 문제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포렌식 복구 과정을 통해 과거 삭제했던 수십, 수백 장의 불법 촬영물이 복원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수사관이 임의로 혐의와 무관한 파일까지 추출하지 못하도록 포렌식 전 과정에 변호사가 직접 참관합니다.

해쉬값 대조를 통한 원본 동일성 다툼 및 영장 혐의 사실과 무관한 증거 수집을 철저히 배척하여 여죄 성립을 막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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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과를 막는 기소유예, 정교한 합의와 양형 전략

피해자 국선 변호사와의 안전한 중재 및 법리적 소명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 제출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및 2차 가해로 인지되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가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과 조심스럽게 소통하여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또한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객관적 판례 분석과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단약 및 심리 치료 내역 등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 선처를 완벽하게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