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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구속적부심, 부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정확한 절차와 대처법

스토킹 구속 영장 발부의 법리적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사법부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구속 수사에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인정될 경우 영장이 발부됩니다.

구속 상태라는 것은 이미 사법부가 혐의를 매우 무겁게 보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정확한 법리적 방어 없이는 그대로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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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구속적부심사의 핵심 요건

구속되었을 때 가장 신속하게 고려해야 할 제도는 구속적부심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구속의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구속 사유가 없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즉,

1. 주거지가 명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고
2.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3. 행위를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여온 김선호 변호사

진술 정리와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

구속 직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진행되는 1차 조사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혐의를 자백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남길 경우, 이는 모두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구속 즉시 변호인의 접견을 통해 수사관의 조사 방향을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합의가 필요할 경우 수사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라는 점도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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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명적 실수 : 합의를 위한 무리한 접촉

다급한 마음에 가족들이 직접 고소인(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의자 가족의 연락조차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및 협박으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를 더욱 강화시키는 꼴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사건과 무관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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