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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6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성립 요건과 증명책임

금전회수뿐만 아니라, 그것이 투자나 증여가 아닌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에 규정된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금전이 오고 갔을 때, 채무자는 종종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받은 돈이라고 항변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금융거래내역서와 더불어 이자 지급 내역,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이나 통신 기록 등을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대여금 소멸시효의 법적 한계와 중단 조치

대여금 채권은 그 성격에 따라 1년에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 완성 전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채권 성격별 시효 기간의 차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민사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상법상 행위로 발생한 상사대여금 채권은 5년,
식대나 숙박료 등 단기 채권은 1년 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권리 행사를 지체하여 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변제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실무적 방법

시효가 임박한 경우, 채권자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 역시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되어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 및 지급명령을 통한 신속한 채권 보전처분

소송 제기 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압류를 집행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제3자에게 빼돌리거나 은닉한 상태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 혹은 접수와 동시에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차용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나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미루는 경우라면,
인지대가 저렴하고 절차가 간소한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여금 관련 실무 FAQ

TL;DR: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여금 관련 질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입니다.

Q.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 내역만 있는데 대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내용,
평소의 관계와 거래 경위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절차 등에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대여금 채권은 책임이 소멸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사기등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면,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청구하려는 금액이 적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소액이고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등 간이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민사 소송으로 전환되거나 재산 은닉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입증하 것이 최종적인 채권 확보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