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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06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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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의 성립과 입증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런 이유나 약속 없이 타국에서 한국으로 고가의 물품을 무상 발송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컨대 "언제까지 물품 몇 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발송하겠다"는 공급자의 청약에,
"물품 수령 후 상태를 검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상대방의 승낙이
이메일, 메신저, 또는 통화 녹음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법원은 이를 확고한 '물품공급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합니다.
처분문서가 부재하더라도 이러한 교신 내역들이 계약의 핵심 내용을 증명하는 완벽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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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국이 필요 없는 비대면 소송 절차

상대방이 고의로 연락을 회피한다고 하여 채권자가 당장 생업을 중단하고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여온이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소송 제기에 앞서 해당 기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채용 사이트 등을 통해 구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이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된 주거래 통장이나 임대차 보증금 등 재산 정보가 존재한다면 즉각적인 보전처분(가압류)을 단행하여 자산을 동결합니다. 메일과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한 본안 소송부터 가압류까지 모든 절차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므로, 의뢰인의 직접적인 귀국 없이 완벽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3. 정확한 피고의 특정: 법인격과 대표이사 연대책임 분리

많은 의뢰인들이 실무 담당자나 대표와 연락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상대로 막연히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상법상 회사는 스스로 말하거나 계약에 서명할 수 없는 추상적 법인격일 뿐이며, 법인과 개인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소 제기 전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소송의 상대를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명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온은 소송 전 치밀한 압박과 협의를 통해 대금 수령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화 내역을 근거로 대표이사 등 제3자의 연대보증 합의를 이끌어내어 그 개인 자산으로부터 대금을 전액 회수한 바 있으며, 해당 극적인 성공 사례는 향후 별도의 콘텐츠를 통해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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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소 판결문 획득은 본질적 회수를 위한 시작점

권리를 확인받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단순히 소송 판결문을 획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금 회수'라는 본질적 해결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즉시, 채무자의 금융 계좌를 압류하고 사업장 내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등 전방위적인 재산 파악 및 추심 절차를 쉴 틈 없이 전개합니다. 이 강제집행 단계 역시 해외에 거주하시는 의뢰인의 입국 없이 전면적으로 지원됩니다.

5. 상대방 무자력 상태를 대비한 입체적 법률 설계와 형사고소

민사소송의 치명적인 맹점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오직 '소장상 피고 명의로 등록된 재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피고 명의로 남아있는 자산이 전무하다면 실체적 승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채권 회수는 극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대금 회수를 위한 거시적인 법률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른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은닉된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가능한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을 지렛대 삼아 합의금 명목으로 대금 수령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역시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버려서 내용이 일부 끊겨있는데 괜찮나요?

이메일 수발신 내역, 상대방이 서명하지 않은 발주서나 메신저, 통화 녹음 파일 등 파편적인 자료들을 모두 모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면 훌륭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불완전한 기록이라도 소송대리인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계약 성립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Q. 기업 간 거래에서 생긴 외상값은 금방 시효가 끝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상인 간의 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은 3년 또는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시효 완성 전 보전처분이나 지급명령 신청, 본안 소송 제기를 통해 신속히 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Q.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서에 가기 위해 꼭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민사소송 절차나 강제집행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100% 비대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사기죄 등 형사사건의 고소 절차를 밟을 경우 실무상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고소인이 최소 1회 이상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합니다. 사안의 성격과 편취 액수에 따라 민·형사 절차의 실익을 면밀히 비교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