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법적 대응 전략

많은 분들이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계 파탄 시 자신의 권리를 지레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일정한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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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하는 법적 인정 기준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동거를 넘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사진, 양가 가족 행사에 부부로서 참석한 내역,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금융 자료 등이 핵심적인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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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도 산정과 재산분할 대상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 증식한 재산은 모두 사실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퇴직금이나 연금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내조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통상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여온은 은닉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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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과 위자료 청구 소송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외도, 폭행, 혹은 부당한 파기 통보로 인해 해소되었다면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며, 귀책사유의 정도와 사실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산정합니다. 상간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온 대표 변호사 유영규

4.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전 처분

사실혼재산분할 분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및 처분 행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동시에, 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설정하여 집행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의뢰인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초기 상담 단계부터 신속한 보전 처분을 단행하여 승소 이후의 실질적인 권리 실현까지 완벽하게 보장합니다.